클릭! 부동산 트윈스류 2018. 7. 18. 12:03
정부는 얼마전 부유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거래세 인하가 포함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다르게 이번 개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도 거래세 인하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 지난 4일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을 덜기 위해서 거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6일 기재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에는 거래세 인하 내용이 없었다. 종부세를 먼저 인상하고 거래세 조정은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한편, 당장 거래세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거래세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으나, 양도세는 지난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적용하면서 강화했기에 조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취득세 이하안이 유력해 보인다. 문제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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